행복 16

행복 16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행복당은 최종 정책 설명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라고 알렸다.

한성실 대표가 앞으로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산발적으로 알려졌던 우리당 정책 공약을 최종 정리하여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도중에라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응시한 뒤 좌중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원고를 읽었다.

 

“우리 당의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책은 혼인금지법과 토지자연화법입니다. 혼인금지법은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효력을 중지하는 법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더라도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개인에게 있으며 자녀 또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오직 자신이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나 채무 등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증여할 수 있을 뿐 죽은 뒤 자녀들이 승계할 수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 공동의 것이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땅과 하늘, 바다, 강과 산 등 이 모든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땅을 점유하고 개간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를 관리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은 마음대로, 특히 힘 있는 사람이 자연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자연을 훼손해왔습니다.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연은 자연 그대로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을 활용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게 관리토록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희년이 있습니다. 토지를 산 사람이 50년이 되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토지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기에 돌려주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50년이라면 먼 미래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다면 안식년은 어떻습니까?”

“7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4년은요? 어떻게 하더라도 길거나 짧을 것입니다. 문제는 땅이 더 이상 개인소유가 아니라 원주인인 자연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일 뿐 정작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 소유는 아니고 국가관리제 정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국가가 땅을 관리한다 치고 토지를 개인에게서 빼앗아 국가가 소유한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고, 빼앗는 게 아니라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소유할 권리가 없으니 무효라는 것입니다. 무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제부터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를 정적하게 분배하고 분배받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일종의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국가는 이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간단합니다. 농부가 땅을 갖고 있는데 수선 땅을 국가에 반환하면 국가는 다시 그에게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사용료를 받습니다. 공장을 세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가에 반환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땅을 국가에 빼앗기고 거기에 더해 사용료까지 내야 한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연이며 법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자연을 무단점거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현행법이 그것을 막아주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그게 관례였고, 그게 법이었습니다. 지금 땅이 자연이니 어쩌니 법에 앞선 인문학적 관점이니 뭐니 하는 건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 아닙니까?”

“전통법은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현행법입니다. 법이 예전엔 이랬지만 법이 바뀌면 그것은 예전 법과 다른 법이 됩니다. 법은 역사적으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어느 사건에 법을 적용한다면 그 법은 현행법일 뿐 전통법이 아닙니다. 법은 제정할 때도 현행법이고, 개정할 때도 현행법이고, 적용할 때 현행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바꾸면 법이 바뀌는 것이고, 바뀐 법이 현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이 자연은 무단 소유해왔으니 이제 자연 그대로 즉 소유자가 없는 자연으로 놔두고 그것을 국가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정하려는 토지법 개정입니다. 그 법 첫째 조항에 토지는 자연이다, 라고 명시할 것입니다.”

 

“아파트는 땅 위에 세워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현재 땅 소유자는 국가에 반환하고 아파트 소유자는 그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팔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증여도 가능하고요. 다만 땅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웅성거렸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부 사항입니다.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가구당 1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자가 없게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가 주도로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말입니까?”

“1가구 1주택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1가구당 1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인 동시에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법은 현행법일 뿐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일 뿐 원칙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원칙은 땅은 자연이며 자연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짓는 것이므로 살 수 있는 집이 한 채 있으면 여러 채 소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면 어떤 사람은 살 집 한 채가 없어 고통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자기 살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칙과 정의가 살아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치는 바로 원칙과 정의가 잘 반영된 법으로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행법은 원칙과 정의에 합당하지 않기에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집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곳이기에 살 집을 제외한 집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80% 세금을 물릴 것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럼 팔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집이 없는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더 쉬워질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원하면 국가보증으로 대출을 도울 것입니다.”

 

“그럼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나 임대업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땅은 자연이라는 것이 원칙이고 집은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원칙이니까요.”

여기저기서 더 크게 웅성거렸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땅은 자연이고, 집은 살 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는요? 그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여러 대 있어도 되나요?”

“1가구 1자동차 원칙이지만 1인 1자동차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자동차는 퍼스널컴퓨터나 휴대전화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겠죠.”

 

“만약 결혼금지법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상속이 금지되는데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금지, 금지하니까 뭔가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쉽지만 현재로선 상속 금지가 맞습니다. 우선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하여 부모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버릴 부모는 없겠지요.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만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치 않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할 것입니다. 상속은 불가능하고, 증여만 가능한데 부모가 자녀에게 집이나 자동차, 교육비, 결혼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윤리로서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주택 3채를 증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집값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역시 자녀 수대로 증여세 없이 허용됩니다. 그 외 재산을 증여하면 이것은 모두 잉여 증여로 간주하여 80% 세를 물릴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이 여러 채 있는 분이 상속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모두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80% 세금을 내면 되고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물론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농부가 아들 농부에게 물려준다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빵집도 식당도 다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아 운영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종 종사하기를 거부한다면 물려받은 것은 다 팔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큰 기업입니다. 만약 현재 대기업 총수가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자신의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80% 증여세를 낸 뒤 나머지로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방어하든지 경영권에 도전하든지 해서 자기 실력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교수나 기타 직위가 높은 사람들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지만 그들의 직위를 그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라는 직위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쟁취해야 합니다. 농부나 식당 주인은 좀 다릅니다. 농부는 땀 흘려 일해서 땅의 소출을 얻어 먹고삽니다. 그러니 일개 노동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노동으로 먹고사니까요. 식당 주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문제는 좀 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죠. 그들은 부모니까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자녀들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위는 부모가 쟁취한 것이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대시민사회의 정당한 경쟁입니다. 그게 원칙과 정의입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성경에서 얻어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신데요. 대표님은 기독교인 맞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믿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말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교회는 탄핵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나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셀럽들은 추운 날씨에 탄핵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 선결재를 하며 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웃들이 은박지를 덮어쓰고 키세스 시위를 할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세월호 유족들을 탄압했던 분들 중 엄마부대 속에도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가장 큰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외면해 왔습니다. 강남 부자와 대형교회와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많이 끼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쳤기에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비윤리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리보다 더 높은 영적인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기에 이 땅의 상식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했기에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에 힘쓰면 세상 일 따위는 상관없다는 식의 삶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치 비판과 참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야 어찌돼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개인 구원, 개인 신앙, 개인 삶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 그리고 이웃이라는 개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살아야 된다며 부자 되는 욕망을 부추기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수없이 설교하면서도 부자가 돼야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늘나라에 많이 쌓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상식과 윤리를 버렸습니다. 기괴한 영적인 가르침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와 괴상한 역사 강사가 하나님 이름을 팔면서 떠들고 다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목숨 걸고 그들을 막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준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들과 한패거나 비겁하게 침묵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현재 기독교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결코!”

 

“대표님 말씀은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군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길은 예배나 제사와 같은 종교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며 다름 아닌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저는 정치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이자 가르침이자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가 정치하는 동안 모토로 삼을 것입니다.”

 

“이봐요, 한 대표 그건 한 대표가 재산이 없어서 물려줄 게 별로 없으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도 상속하지 말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 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그 걱정만 할 거요.” 무역협회에서 나온 인사가 소리쳤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자산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다수가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잘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집이라도 한 채, 땅이라도 한 뙤기, 장만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안 사고 안 쓰고 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 결혼할 때 집 장만할 때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속을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쓴다면 더 이상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물려주려고 쟁여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휴식하고 취미를 즐기면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자아 성숙을 위해 시간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거나 사랑을 나누면 더 좋겠죠.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에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 인생에서는 다 쓰지도 못하고, 그걸 또 물려주려고 탈세까지 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무도 상속하지 않고 아무도 불행하지 않고, 아무도 출발선이 다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행복당의 최종 목표입니다.”

 

행복당의 정책 설명회는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깊은 생각에 빠뜨렸다.